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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확인 2026-10-26 ·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(개정·시행 2026-08-24, 법령일련번호 289009) · 참고용 계산

공개 법령 표를 그대로 옮겨 계산합니다. 판단이 필요한 부분(과실비율, 실제 처분)은 다루지 않습니다.

기준

• 법령: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(개정·시행 2026-08-24, 법령일련번호 289009)
• 교차 확인: 법제처 생활법령 「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」 표
• 데이터 확인일: 2026-10-26
• 벌점표: 43행 (사고 벌점 4행, 조치불이행 3행 포함)

계산 범위

• 3년 창 누산점수, 처분벌점, 취소 판정(1년/2년/3년), 정지일수, 감경, 소멸일.
• 쌍방과실 1/2(내림), 특혜점수 공제, 집행된 벌점 차감.

한계

• 실제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 최종 처분은 시·도경찰청이 결정합니다.
• 벌점표 5행(제13호 운전면허증 제시의무, 제10호의2·10호의3·10호의4, 제11호)은 별표28 텍스트 변환본에서 점수 셀이 비어 있어 생활법령 표로 확정했습니다. 원문 대조 전까지 "재확인" 배지를 답니다.
• 과실비율, 사고 책임, 범칙금·과태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• 교육 이수·특혜점수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. 입력값을 신뢰합니다.
•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. 시행일이 바뀌면 앱도 갱신해야 합니다.

만든 방식

정적 사이트입니다. 서버·계정·외부 API 호출이 없고,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. 데이터는 벌점표에 공개되어 있으며 계산 규칙은 가이드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.

문의: 연락처 · 개인정보: 처리방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