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 12개

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 대상입니다.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. 다만 이미 집행된 벌점이 있으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수 있어 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
누산점수는 과거 3년 벌점 합계에서 특혜점수를 뺀 값이고, 처분벌점은 거기서 이미 집행된 정지 벌점을 다시 뺀 값입니다. 정지 판정은 처분벌점, 취소 판정은 누산점수로 봅니다.

3년 창을 벗어난 벌점은 누산에서 빠집니다. 별도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합니다. 두 규칙은 서로 다릅니다.

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·사고일 +1년입니다. 그 전에 위반이 생기면 새 위반일 기준으로 다시 1년입니다.

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20점 감경됩니다. 40점 이상이면 점수 감경은 안 되고 정지기간 20일 감경으로 적용됩니다.

법규준수교육 20일, 현장참여교육 30일(교육 선행 필요), 모범운전자 1/2 순서로 적용하고 1일 미만은 내림합니다.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.

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 벌점이 포함되면 1/2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계산기에서 사고 항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.

사망 90점(1명마다), 중상 15점, 경상 5점, 부상신고 2점입니다. 여기에 조치 불이행 벌점(15·30·60점)과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이 합산됩니다.

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 벌점을 1/2로 감경합니다(내림).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합니다.

도주차 검거·신고 40점, 무위반·무사고 서약 실천 1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. 40점·10점 단위로만 인정되고 일부 정지 사유에는 쓸 수 없습니다.

이 앱은 계산 참고 도구입니다.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·도경찰청에 해야 하며, 이 앱은 대리·자문을 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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