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산점수·처분벌점·상계치
최종 확인 2026-10-26 ·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(개정·시행 2026-08-24, 법령일련번호 289009) · 참고용 계산
계산기 첫 카드가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. 누산점수는 얼마나 쌓였는지를, 처분벌점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뜻합니다.
정의
| 용어 | 정의 |
|---|---|
| 벌점 | 법규위반·사고의 경중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,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입니다. |
| 누산점수 | 매 위반·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− 상계치(무위반·무사고 기간 경과로 부여되는 특혜점수 등).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. |
| 처분벌점 | 누산점수 −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|
| 복합 사고 |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① 위반 법규 벌점(원인이 둘 이상이면 가장 중한 것 하나) ② 사고결과 벌점 ③ 조치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. |
3년 창은 "오늘부터" 센다
누산점수는 처분 기준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의 벌점을 더합니다.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창 밖으로 나가 점수가 줄어듭니다. 계산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1년·2년·3년 창을 각각 계산합니다.
예시 — 오늘 2026-10-26
- 2024-03-01 위반 100점 → 2년 창(2024-10-26 이후) 밖, 3년 창(2023-10-26 이후) 안
- 2026-03-01 위반 15점 → 모든 창 안
- 결과: 1년 15점 · 2년 15점 · 3년 115점 → 누산 115점, 정지 115일
상계치가 있으면 먼저 뺀다
특혜점수(무위반 서약 10점, 도주차 검거 40점)는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. 공제 후 값이 0보다 작아지지 않으므로, 10점 위반에 특혜 40점이 있으면 누산은 0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특혜점수 가이드.
같이 보기
공식 출처
-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(국가법령정보센터) · 확인 2026-10-26
- 생활법령 — 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 · 확인 2026-10-26
- 교통민원24 (이파인) · 확인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