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점 가이드

최종 확인 2026-10-26 ·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(개정·시행 2026-08-24, 법령일련번호 289009) · 참고용 계산

계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6개 규칙만 알면 됩니다. 각 문서는 별표28 조문과 예시를 함께 둡니다.

누산점수·처분벌점3년 창과 상계치, 두 숫자의 차이. 정지 vs 취소40점 정지, 121/201/271 취소, 임시운전증명서. 소멸·감경40점 미만 1년 소멸과 감경 적용 순서.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·권장 구분과 20점·20일·30일. 사고 벌점사망 90부터 쌍방과실 1/2까지. 특혜점수40점·10점 공제 단위와 제한.

한 장 요약

숫자	의미	출처
40점	정지처분 시작, 1점 = 1일	별표28 1.다(2)
121 / 201 / 271점	1년 / 2년 / 3년 누산 취소 기준	별표28 1.다(1)
1년	처분벌점 40점 미만 소멸 기간	별표28 1.나(2)
−20점 · −20일 · −30일	교육확인증 · 법규준수교육 · 현장참여교육	별표28 1.라(1)
×1/2	모범운전자 정지기간 감경	별표28 1.라(2)
40점 · 10점	특혜점수 공제 단위	별표28 1.나(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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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