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 벌점은 결과와 조치로 나뉜다

최종 확인 2026-10-26 ·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(개정·시행 2026-08-24, 법령일련번호 289009) · 참고용 계산

사고는 결과 벌점, 조치 불이행 벌점, 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모두 더합니다. 세 가지를 따로 넣어야 계산이 맞습니다.

사고 결과 벌점

결과	벌점	기준
사망 1명마다	90	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
중상 1명마다	15	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
경상 1명마다	5	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
부상신고 1명마다	2	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의사 진단

조치 불이행 벌점

불이행	벌점	법조
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	15	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
구호조치 없이 3시간(그 외 지역 12시간) 이내 자진신고	30	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
구호조치 없이 3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	60	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

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 없음(벌점 0).
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사고 벌점을 1/2로 감경(내림).
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는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.
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벌점 산정에서 제외.

합산 예시

사망 1명(90) + 중상 1명(15) = 105점 사고에 신호위반(15)이 원인으로 붙으면 120점입니다. 처분벌점 120점이면 정지 120일이고, 사고 벌점이 포함돼 모범운전자 1/2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계산기에 넣는 방법

사고 결과 벌점을 한 줄로 넣고 사고를 체크합니다(모범운전자 감경 차단에 쓰입니다).
사고를 일으킨 법규위반 벌점을 따로 넣습니다.
조치 불이행이 있으면 해당 점수를 한 줄 더 넣습니다.
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쌍방과실을 체크합니다(내림 1/2).

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이 없습니다. 이 앱은 과실비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 계산기로 이동

공식 출처